법령 약사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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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사법 제4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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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엘케이파트너스 2 강남 1 집현전 1 이산 1 화우 1 클라스 1 태신 1 열린사람들	# 변호사 (상위 10) 3 이경권 3 조기연 2 황혜영 2 김용호 2 장훈 1 류지환 1 고한경 1 신봉철 1 송진호 1 김민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0, 2021. 6. 2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60 , 2021. 4. 13.,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81 , 2021. 2. 9., 일부인용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24158, 2020. 5. 19., 인용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12, 2018. 12. 11.,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7-03083, 2017. 6. 20.,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93, 2016. 2. 25.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47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015년

9.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도13656 판결
  [약사법위반][공2015하,1629]
   약사법위반
   약사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74, 2015. 2.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3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014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2333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40, 2014. 7.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87, 2014. 6. 23., 기각
  의약품도매상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의약품도매상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342, 2014. 4.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약사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47, 2014. 4. 24.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약사법제45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3노386(분리)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1년

18. 대전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누684 판결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69, 2001. 2. 12., 각하
  의료용구봉함ㆍ봉인명령취소등청구
   의료용구봉함/봉인명령취소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